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관련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해 ====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는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로나 3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정부 부처가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영업 시간 조절, 영업장 내 방역 수칙 부여 및 관리감독 등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교육]]이나 [[정치]], [[경제]] 등 기본적인 사회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결국 하나의 사회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적은 확률로 감염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게 병을 전파시켜 감염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거리두기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피해가 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명령이 동반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자영업자들과 일부 서비스 업계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된다. 특히나 자영업 업종들은 '''물리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기에,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근을 할 것이 아니면 그냥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자영업의 대부분을 주로 음식업, 생필품 유통, 술집, 실내 스포츠 등이 차지한다.] 심지어는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생]]들도 해고당하고 고용이 쉽사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23766625897496&mediaCodeNo=257|#]]. 또한 [[집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음식 배달원 등 배달직은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가장 거세게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비난을 퍼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시민들이 우려를 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25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